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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위반 세관조사 검찰조사 입건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법인에서는 외국 현지법인에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매출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2)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누락했습니다.(3) 이에 세관 조사과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규정 - …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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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관세법위반 - 검찰단계 기소유예 (추징금/과징금 전부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위 물품들을 수입할 때에 목록통관을 통해 수입하였고, 해당물품들에 대하여 ①관세청에 대한 정식수입신고 및 ②식약처에 대한 식품수입신고(식품검역) 을 누락하였습니다.식품용 그릇 등의 경우, (1) 식품을 담을 용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고,(2) 만약 빈티지 그릇 등을 장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현품에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식품의 기구 또는 …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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