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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금괴 밀수입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금밀수 를 하면 알바비를 수십만원 준다는 말에, 201X년 부터 금괴 밀수입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십회 알바를 하면서 사건에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금괴밀수입 운반을 하던 도중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았고, 이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순 운반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안좋게 보일 수 있는…
허찬녕 변호사
#금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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