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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전부 승
1. 사건의 개요①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원고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FTA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받았습니다.② 그런데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탈리아 세관에 원산지간접검증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 적용대상이 맞는지 관세조사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③ 이탈리아 관세당국에서는 회신기한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와 가산세 약 2억원 상당을 부…
허찬녕 변호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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