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께서는 범칙시가 70억원에 달하는 위…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kg짜리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