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명품 위조상품 등의 주문을 받은 후 중국에서 ems등을 통하여 위조상…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께서는 범칙시가 70억원에 달하는 위…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