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위조상품 수입 및 판매 70억원대 상표법위반 - 항소심 집행유예, 추징금 50%감액 사례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께서는 범칙시가 70억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판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하였고 세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죄로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 1심에서는 위조상품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추징금을 50%로 감액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1) 상표법위반 사건은 일반경찰, 특허청, …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목록통관 - 벌금,추징금 약 2억8천만원 선고유예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을 세관 자체 시스템으로 통해 알게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에서 의뢰인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였고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세관조사, 검찰조사까지 마친 후 검사는 약식기소 하였지만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청구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허찬녕 변호사

특가법 위반(관세) 금괴 밀반송 - 벌금, 추징금 645억 면제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1kg짜리 금괴를 신고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는 금괴를 공항환승구역 등 보세구역에서 반송신고 없이 반출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관세법상 밀반송에 해당합니다. 이런 밀반송은 밀수출과는 약간 다른데, 밀수출은 보세구역이 아닌 국내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의뢰인께서는 보세구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반송하다가, 공범이 적발되어 의뢰인까지 적발되었습니다. (4) 본 사건에서 운반된 1kg 금괴는 총 882개, …

허찬녕 변호사

특가법위반 롤렉스 시계 밀수입 - 무죄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롤렉스 등 명품시계를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습니다.(2) 보통 해외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수입하였는데,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물품원가 약 3억원 상당의 사건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었고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인천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1) 본 사건은 수입과정에서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었는게 그 후 사…

허찬녕 변호사

면세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 추징금 약 9억원 면제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다시 판매하다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약 9억3천만원으로 규모가 작지 않아 검찰이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3)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추징금으로 약 9억3천만원을 구형하였지만 추징금 전액 면제받은 성공사례입니다.2. 세관조사(1) 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적발하였고 세관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2가지 방법으로 면세품을 밀수입하였는데…

허찬녕 변호사

나이키 해외직구리셀 목록통관 밀수입죄 - 추징금 2억 9천만원 면제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나이키 등 유명브랜드의 운동화, 의류 등을 구매대행하면서 크림, 중고나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번개장터 등을 통해 해외직구리셀 방법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여 면세혜택을 받았습니다. (3) 세관에서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혐의로 입건하였고, 세관조사 후 검사가 정식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조사 및 검찰의 공소제기(1) 판매 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

허찬녕 변호사

명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종결사례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카페 24를 통하여 자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위 짝퉁상품인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다가 특허청이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불시에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3) 의뢰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금액만 약 2억 45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없이 벌금 약식기소만 하였고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1) 본 사건은 특허청의 압수수색으…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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