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밀수입죄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세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 + 추징금 (국내도매가격)
• 특가법 : 3년 이상의 징역 + 물품원가의 2배의 벌금 + 추징금 (국내도매가격)

• 관세법 상 밀수입죄의 처벌대상은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실제 ‘대행’만 한 것인지에 따라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른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 국내도매가격을 추징합니다. 사안에 따라 물품구매원가를 추징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를 계산하여 도매가격을 산정한 후 추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의성 여부,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인식 여부, 수입신고형태, 사업운영형태에 따라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무죄 가능성에 관한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전과유무, 반복성 여부, 취득한 이익, 나이, 가족관계, 반성여부 등 양형사유에 따라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법에는 특유한 양형사유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양형주장을 해야합니다. 추징금은 보세반입여부,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몰수 여부, 부정감면 적용 가능성 등에 따라 추징금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