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관세(형사)

> 업무분야 > 관세(형사)

관세법 위반

형사처벌의 강도가 높고, 특가법에서 가중처벌 규정까지 두어, 형벌권을 가장 강하게 발동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관세법 위반여부

통관 이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죄명	조항(관세법)	처벌		몰수⋅추징
금지품수출입죄	269조 1항	징역	7년 이하	몰수 가능한 경우	몰수
금지품수출입죄	269조 1항	벌금	7천만원 이하	몰수 불가능한 경우	추징 (국내도매가격 상당)
밀수출입죄	269조 2항	징역	5년 이하	몰수 가능한 경우	몰수
밀수출입죄	269조 2항	벌금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금액 이하	몰수 불가능한 경우	추징 (국내도매가격 상당)
관세포탈죄	270조	징역	3년 이하	X
관세포탈죄	270조	벌금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X
부정감면죄	270조 4항	징역	3년이하	X
부정감면죄	270조 4항	벌금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	X
부정환급죄	270조 5항	징역	3년이하	X
부정환급죄	270조 5항	벌금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	X
부정수출입죄	270조 2항, 3항	부정수입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X
		부정수출	1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분할수입	3년이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 벌금
밀수품취득 등	274조	징역	3년이하	몰수 가능한 경우	몰수
밀수품취득 등	274조	벌금	물품원가 이하	몰수 불가능한 경우	추징 (국내도매가격 상당)

사업자 등록번호 : 802-03-00668 / 대표변호사 : 허찬녕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16, 지희빌딩 4층

주말, 공휴일, 야간 상담 가능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Fax 02-579-5434
Mobile 010-5518-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