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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블로그 소식
22억원 카메라 밀수입 - 관세법위반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중국의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국내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부품들을 구매하고 입국할 때에 이를…
허찬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해외송금 허위증빙자료 과태료이…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대금이지만 무역대금으로 송금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보이스등 관련 서…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짝퉁판매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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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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