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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블로그 소식
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밀수입 - 110억원 대…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가방 등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출 -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기계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반에 수출신고 의무 등을…
허찬녕 변호사 행정소송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전부 승
1. 사건의 개요①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원고는…
허찬녕 변호사 관세청 조사과 출신 고문 관세사
무역업체 대표이사 출신 변호사!
13년간의 풍부한 실무경험! 세관조사 시 최적의 법률 조력!
무역 분쟁에서 최고의 결과를 도출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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