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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블로그 소식
관세법 위반 면세점 밀수입 - 추징금 6억 선…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카메라, 캠코더 등 카메라용품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입국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
허찬녕 변호사 짝퉁판매 관세법위반 - 추징금없이 약식기소 벌…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물건을 판매하다가 부산특허청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2) …
허찬녕 변호사 65억 명품 밀수입,관세포탈 - 추징금없이 집…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을 구매한 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명품을 다시 판매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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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 위스키 수입 판매 시 밀수입… 11-19
- 허앤파트너스, '2023 소… 07-13
- 위조상품 판매 시 특허청 조… 07-13
- 목록통관 물품 리셀하면 관세… 07-13
- 해외직구로 산 물건, 신고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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