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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블로그 소식
전자제품 목록통관 밀수입죄 처벌 - 추징금 면…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목록통관 제도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2) 이러한 방법으로 약 1억…
허찬녕 변호사 식품용 기구 목록통관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 기구 (식품용기, 그릇, 컵 등) 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
허찬녕 변호사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2회 - 집행유예 및 추징…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짝퉁 에르메스 가방, 지갑, 액세서리 등을 온라인쇼핑몰, SNS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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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Press Release
- 해외직구로 산 물건, 신고 …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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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조선] '명품 밀수' … 06-21
- [YTN뉴스 인터뷰] 해양수… 06-21
- 허찬녕 변호사, 실무경험과 …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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