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카메라, 캠코더 등 카메라용품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입국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물건을 판매하다가 부산특허청에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2) …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유럽에서 명품을 구매한 후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명품을 다시 판매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