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해외직구) 추징금 100% 면제사례
벌금+추징금 총 8300만원을 형사재판에서 면제한 성공사례입니다.
1.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다르…
1.사건의 개요(1)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카메라용품 등을 미국으로 수출입하면서 정식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신고 또는 목록통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는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명품 위조상품 등의 주문을 받은 후 중국에서 ems등을 통하여 위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