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관세·무역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허찬녕 변호사가 최근 '관세무역 판례해설(사진 ·지혜와 지식 刊)을 출간했다.

허 변호사는 관세와 무역분야의 판례 중 실무가들이 꼭 알아야 할 필수 사례를 엄선해 책에 담았다. 사업가 출신인 그는 무역 현장의 최일선에서 경험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에게 다소 생경한 판례의 내용을 쉬운 필치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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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관세법 파트와 무역파트로 나뉘어 있다. △직구 또는 구매대행의 경우 관세의 납세 의무자는? △부품의 90%가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화물 도착이 지연된 경우 운송주선인의 책임 등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요긴한 사례를 압축적인 해설과 함께 제공한다.

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관세분야 전문변호사와 무역분야 전문변호사를 동시에 인증받은 국내 유일의 변호사다.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업을 시작해 무역업에 종사하다 관세와 무역분쟁 전문가를 꿈꾸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됐다.

허변호사는 "관세·무역분야에서 항상 '을'의 위치에 처한 개인화주, 영세 포워딩업체에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책일 집필했다"며 "중요한 판례의 경우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핵심 판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구성해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