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앵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결함이 확인되면서 여권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야당이 부적격 1,2순위로 지목한 임혜숙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 특히 박준영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장관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비슷한 과거 사례를 통해 살펴 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도자기 밀수, 판매 의혹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사례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자사 항공기를 이용해 8800만 원어치 의류와 육아용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재작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매용이 아니라 본인이 사용할 목적이란 점이 인정 돼 실형은 면했습니다.

"(상고하실 건가요? 판결 결과에 불만 없으십니까) …."

박 후보자 부부는 찻잔과 도자기 등 1250점,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외교 행낭으로 들여오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았고, 불법으로 카페에서 3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관세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물품가액의 최대 10배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찬녕 / 관세 전문 변호사
"(조 전 부사장 때) 일반적인 사건 규모보단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한 건 맞고요. (박준영 후보자 사건도)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좀 더 강하게 처벌할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를 비롯해 논문 표절과 국비 출장에 가족 동반 의혹 등이 불거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관사 재테크 의혹을 받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부족하고 아쉽고 답답하고 화도 좀 나지만 낙마까지 해야 되느냐.."

한 시민단체는 내일 박 후보자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어서, 임명이 강행될 경우 공수처 수사를 받는 첫 장관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