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실제로는 가상화폐 대금이지만 무역대금으로 송금 목적을 허위로 신고하고, 인보이스등 관련 서류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의뢰인이 송금한 액수는 약 163만달러(약 20억)이었고, 영수액은 약 72만달러(약 10억)이었습니다.

(3) 세관에서 의뢰인의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소환조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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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찬녕 변호사선임

(1) 의뢰인께서는 세관조사 시작 전부터 외국환거래법 전문 변호사인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미리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세관조사 전, 사건의 쟁점과 대응방향, 세관조사시 질문에 대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첫 세관조사때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3. 세관 소환조사

​(1) 본 사건은 세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때마다 본 변호사와 동행하였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과 관련된 사건은 전문적인 사건이며 피의자 혼자 조사를 받게 되면 긴장이 되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사건의 쟁점, 질문의 요지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3) 따라서 조사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동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과태료 부과처분

(1) 본 사건과 같은 허위증빙자료 송금사건으로, 송금액 기준 25억원 이하의 사건은 형사처벌대상이 아닌 과태료처분 대상입니다. 

(2) 본 사건은 송금액 25억원 이하의 사건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5.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판

(1) 그러나 본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과태료 감경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3) 본 사건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었고, 과태료 감경사유에 대한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며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6. 과태료 재판 결과 - 과태료 감경 

​법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부과된 과태료의 50%를 감경하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