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들은 호주가 세계에서 담배가 가장 비싼 나라인 점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호주로 담배를 밀수출하였습니다.

(2)  한국에서 호주로 담배를 수출할 때에 담배가 아닌 다른 물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다른 물품에 담배를 은닉하여 수출한 것입니다.

(3) 세관에서 이미 호주세관을 통해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파악하였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우리나라 세관에서는 호주세관과 수사공조를 통하여 본 사건을 파악한 후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습니다.

(2) 압수수색을 통하여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호주로 보낸 EMS, DHL 물품등을 파악하여 호주세관에 알려주었고  호주세관은 이를 추적하여 해당물품에 담배가 은닉되어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3) 이처럼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사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관세전문변호사인 허찬녕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세관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면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하고 처음부터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또한 세관조사 전 미팅을 통해 세관조사절차, 예상질문 등을 미리 안내해드려 조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있습니다.

4. 검찰의 추징보전

(1) 관세법 위반 사건 중 밀수출죄 사건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에 의하여 물품원가 상당의 액수가 추징됩니다. 관세법 제282조는 필요적, 징벌적 추징조항으로, 정해진 금액의 추징금이 반드시 선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이렇게 추징금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추징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피의자의 은행계좌, 피의자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징보전이라고 합니다.

(3) 본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계좌를 가압류하여 추징보전을 하였습니다.

(4) 이 때 추징금은 본 사건의 담배물품원가인 약 4억 8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5. 공소제기

(1) 세관조사와 검찰조사가 마무리된 후 본 사건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 기소가 되면 공소장을 송달받게 되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되는 법조항, 공소사실(범죄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1) 본 사건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를 받을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형을 면제해줄 것과, 추징금을 면제해줄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특히 변호인은 여러 양형사유와 함께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추징금도 면제해준 사건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3) 재판부도 선고를 할 때 피고인들 개개인의 양형사유도 참고하지만 비슷한 사건의 다른 판결들도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7. 재판결과 - 집행유예 선고, 추징금 유예 선고

 재판부에서는 허찬녕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 모두 실형을 면제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4억원이 넘는 추징금 전액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8. 추징보전 취소

본 판결이 확정된 후, 검찰이 추징보전을 위해 가압류 했던 예금계좌 모두 추징보전취소신청을 통하여 추징보전을 취소해드렸습니다.

본 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