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카메라, 캠코더 등 카메라용품등을 면세점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입국할 때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주로 김포공항면세점을 이용하였는데, 입국시 현장에서 김포공항세관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혐의로 인정된 범칙시가만 약 6억원이었습니다.

(3) 의뢰인께서는 공항세관에서 조사를 받고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송치된 후 기소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세관에 적발된 이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세관조사 전 수사 초기단계부터 저에게 사건을 맡기셔서 사건의 방향을 빨리 정하고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3. 세관 소환조사 

(1) 수사기관에서는 소환조사 전 피의자에게 임의제출요청, 자료제출요구 등을 통하여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선뜻 자료를 제출했다가 범죄 규모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고, 또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할 인상을 줄 수도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또 확보할 수 있는지, 해당 자료가 범죄사실 입증에 얼마나 중요한지, 범죄규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등을 잘 고려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 피의자 개인이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꼭 관세법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 또 저희 사무실에서는 소환조사 전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예상질문지를 의뢰인께 드리며 의뢰인께서 답변 내용을 적어 저에게 회신해주시면 피드백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대표변호사가 직접하며 이렇게 대표변호사가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과 답변을 안내해드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4) 본 사건의 경우도 수사기관의 자료제출요청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소환 조사 전 준비를 철저하게 한 덕분에 큰 문제없이 조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4. 검찰조사 및 공소제기

(1)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세관조사에서 사건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조사는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2) 검찰에서는 인천지방법원으로 공소장을 제출하며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재판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며 피의자의 신분에서 피고인의 신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3) 검찰이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그 공소장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5. 검찰의 추징보전

(1) 검찰은 추징금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추징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피의자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데, 이를 '추징보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기소 전에 추징보전을 많이 하며 이를 '기소 전 추징보전'이라고 합니다. 

(2) 본 사건과 같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사건은 규정에 따라 '범칙시가'를 필요적으로 추징하게 되어있어, 검찰이 추징보전으로 피의자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 사건에서도 검찰은 기소 전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가압류 하였습니다.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으며, 재판결과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 압류절차로 진행되고 추징금이 면제되는 경우 추징보전 취소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1) 저는 모든 사건에서 첫 공판기일 전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공소사실 인부여부, 증거동의여부, 피고인측 주장의 요지, 양형사유 등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판사님도 공판기일 전 피고인측 입장과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및 추징금 6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본 사건과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큰 사건 중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 면제를 선고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양형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재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추징금을 면제를 선고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구체적으로, 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현재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③ 카메라의 경우 관세가 0%이고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환급)되기 때문에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이었다는 점, ④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개인이 행한 것이라는 점, ⑤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 ⑥ 피고인은 선고유예 요건 해당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7. 판결선고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약6억원 및 벌금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8. 추징보전명령 및 집행취소 신청

(1)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저는 바로 의뢰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 추징금 면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검찰의 추징보전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추징보전을 취소하는 별도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 절차를 경험해본 변호사가 많지 않고 심지어 이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건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관세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추징보전취소신청하는 절차는 보통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하나는 정식절차로 재판부에 추징보전취소명령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검찰측에서 자진하여 추징보전을 취소하고 가압류를 해제해주는 경우입니다. 검찰이 자진하여 해제해주는 방법이 신속하여 더 좋지만 이는 검찰의 재량이기 때문에 강제 할 수는 없습니다.

(4) 본 사건에서 저는 검찰측에 연락하여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검찰측에서 이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의뢰인 예금계좌의 가압류가 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