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 페이지 | 관세무역 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상표법위반 짝퉁판매 동종전과 집행유예 성공사례 - 특허청 압수수색 및 처벌수위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이 사건 전에 이미 소위 짝퉁상품을 판매하여 상표법위반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2) 그러나 어려운 경제적 사정때문에 다시 짝퉁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도 특허청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특허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특허청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었습니다. (3) 특허청에서 조사받은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의뢰인을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1)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이 있어야 …

허찬녕 변호사

시계 밀수입 관세법 위반사건 - 세관조사 후 통고처분으로 종결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께서 평소 해외출장이 잦았는데, 시계 등 면세점 물품이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한 점을 이용하여 면세점에서 관세를 면제받아 수입한 뒤 인터넷에서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종종 부수입을 얻었습니다.(2) 그런데 점점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물품이 많아지게 되자 세관에서 의뢰인을 주시하고 있다가 의뢰인이 공항에서 면세품 미신고후 입국하자 적발하여 수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3) 공항에서 적발된 의뢰인은 바로 조사를 받을 것인지 물어보는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나중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받기로 하였고 바로…

허찬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가상화폐 대금반출 환치기 벌금형 판례

1. 사건의 개요(1) 의뢰인은 코인의 시세가 한국보다 외국거래소가 더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코인을 구매하여 한국에서 다시 판매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공항을 통하여 외화를 직접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2) 당시 적발된 외화는 50만 달러였고,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세관조사, 검찰조사(1) 세관조사부터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 시작 전 세관이 요청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죄질이 나쁜 환치기 사건이 아닌, 단순 미신고 반출 사건이라는 …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추징보전 부동산, 예금통장 가압류 취소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 금괴밀수 혐의로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정식기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2) 그런데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하면서 의뢰인의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액 57억원 전액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통장이 가압류가 되었습니다.2. 재판진행 및 가압류 취소청구(1) 이 사건의 1심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추징금 57억원을 선고유예 선고를 하여 추징금 전액이 면제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2) 판결이 …

허찬녕 변호사

대외무역법위반 원산지표시 제거 허위표시 - 집행유예 사례

1. 사건의 내용(1) 의뢰인은 정부에 납품할 의류 ,장갑 등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2)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한 의류가 아니라,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수입한 뒤, 국내 공장에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여 원산지표시를 손상한 뒤, 원산지표시가 없는 상태로 약 21억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3) 세관에서는 본사건을 대외무역법 상 원산지표시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2. 세관조사, 검찰조사(1) 본 사건은 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했고, 이후 인천지검에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인천지…

허찬녕 변호사

외국환거래법위반 세관조사 검찰조사 입건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법인에서는 외국 현지법인에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매출채권을 이사회 결의를 통해 투자자산으로 전환했습니다.(2) 그런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면 매출채권을 투자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누락했습니다.(3) 이에 세관 조사과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착수하였고,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이관되어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외국환거래법 위반 관련 규정 - …

허찬녕 변호사

세관조사 상표법위반 - 170억 추징금 전부 면제 성공사례 판례

1. 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의 이미테이션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입니다.(2)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 세관에 발각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기존에 이미 판매를 완료한 물품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세관조사 절차를 담당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진행인천세관 조사과에서는 의뢰인에게에게 연락하여 세관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인천세관 조사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고, 이를 피의자신문조…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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