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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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브랜드의 이미테이션 가방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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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국에서 들여온 물건이 세관에 발각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기존에 이미 판매를 완료한 물품이 모두 수사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은 인천세관 조사과에서 세관조사 절차를 담당하였습니다.

2. 세관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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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조사과에서는 의뢰인에게에게 연락하여 세관 소환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직접 인천세관 조사과에 출석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고, 이를 피의자신문조서로 남기는 중요한 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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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조사 /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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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에서도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검찰에서는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데, 이를 법률용어로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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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판매금액 등이 기재되어있고, 이 사건의 경우 상표법위반 범칙금액이 170억 으로서 사건규모가 큰 사건으로서 집행유예/실형 처벌 뿐만아니라, 고액의 벌금이나 추징금까지도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4. 재판 진행 및 추징금 면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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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이 바로 추징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는 추징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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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는 본 사건에서특히 추징을 전부 면제해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고, 유사사건에서 추징을 면제한 판례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5.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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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로는 집행유예만을 선고하였고,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면제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