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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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께서 금괴밀수 혐의로 관세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서 정식기소하여 재판으로 회부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2) 그런데 검찰에서 정식기소를 하면서 의뢰인의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추징보전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 검찰의 추징보전청구액 57억원 전액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통장이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2.  재판진행 및 가압류 취소청구

(1) 이 사건의 1심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추징금 57억원을 선고유예 선고를 하여 추징금 전액이 면제되었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판결이 확정된 후 변호인은 추징보전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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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찰의 취소불가 통보 및 검찰의견에 대한 재반박

(1) 검찰은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야 면소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해제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2) 위와 같은 검찰의 주장에, 변호인은 최근 추징금을 선고유예한 뒤 추징보전을 취소한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 및 결정문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4. 법원의 추징보전 및 가압류 취소 결정 

법원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57억원 상당의 추징보전명령을 취소하고, 예금계좌,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