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종결사례 > 성공사례

명품 짝퉁판매 상표법위반 -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종결사례

본문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카페 24를 통하여 자체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소위 짝퉁상품인 명품 브랜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2) 그러다가 특허청이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였고 불시에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의뢰인이 판매한 위조상품의 금액만 약 2억 450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검찰이 추징금 없이 벌금 약식기소만 하였고 법원은 검찰의 약식기소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려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2. 특허청의 압수수색

(1) 본 사건은 특허청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특허청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pc 등을 압수해갔고 포렌식까지 하여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3)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 사전의 통보없이 진행되지만 압수수색 시작 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 교부합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 장소, 일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상표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압수수색 후 의뢰인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상담 후 상표전문변호사인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의뢰인과 상담 후 본 사건의 목표를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를 통하여 추징금 없이 벌금으로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3) 본 사건 규모는 약 2억 4500만원으로 이 정도 규모의 경우 검찰이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최근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보통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구형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추징금 없이 벌금형으로 검찰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4. 특허청 소환조사

(1) 본 사건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 특허청 조사담당 공무원들은 일반 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일반 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일반 경찰과는 달리 상표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저는 제가 담당한 사건 의뢰인들께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전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4) 저는 수사기관의 첫 소환조사부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조사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 질문의 법적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고 조사를 받는 경우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5)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가 추후에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합니다.

(6) 본 사건의 경우도 철저하게 준비한 덕분에 조사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5. 검찰송치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 특허청에서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일반 경찰 사건과는 달리 특허청 사건의 경우 검사가 수사과정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담당검사가 사건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3) 저는 검찰단계에서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추징금 없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구체적으로, ①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② 피의자는 위조상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은 없으며, ③ 피의자는 상표권자로부터 침해중단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고, ④ 피의자는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였으며, ⑤ 사실상 취득한 이익은 많지않고, ⑥ 이종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다는 점을 양형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5) 더 나아가, 본 사건과 규모가 유사하거나 더 크지만 추징금 없이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문 등을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에서도 추징금없이 벌금으로 약식기소를 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