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35억 추징금 면제, 벌금 면제 (전과2범 집행유예) 특허청조사 상표전문변호사
1. 사건의 개요​(1) 이번사건은 상표법위반으로 특허청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까지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입니다.(2)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꼐서는 기존에 상표법위반등 동종전과가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유예를 받아 징역형 (실형) 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3) 또한 추가적으로 벌금과 추징금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2. 특허청조사 및 검찰조사​(1) 의뢰인은 번개장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등 온라인을 통해샤넬, 루이비통, 구찌 등 짝퉁 명품 가방,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였습…
   허찬녕 변호사
구매대행 업체 목록통관 (밀수입죄) 4개 사건 연속 추징금, 벌금 100% 면제 (선고유예) 판결
1. 사건의 개요​(1) 이번사건은 2019년 인천세관의 기획수사로 축구용품 구매대행업체 4곳에 대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2) 축구용품 구매대행 업체들은 국내 구매자들로 부터 주문을 받은 뒤, 해외 축구용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뒤,해당 물품을 구매대행업체의 국내주소로 받아 물품을 검수한 뒤, 다시 이를 국내구매자들에게 국내배송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통관은 정식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3) 구매대행 시에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
   허찬녕 변호사
롤렉스 밀수입 관세법 위반 사건 - 집행유예 및 추징금 감액 -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1. 사건의 개요(1) 본 사건은 일본, 홍콩 등에서 롤렉스 시계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밀수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2) 또한 시계대금을 외국으로 갖고 나가면서,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3) 그리고 시계 반입 과정에서 여러명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면서 운반책들 또한 시계를 반입하게 되었습니다.​(4) 이후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세관에 단속되어, 현장에서 물품을 압수당하였고, 기존에 수입한 물품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었습니…
   허찬녕 변호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 무혐의처분 / 식약처 과징금 18억 면제 / 영업정지 1개월 (식품기구 수입 …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해외에서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세관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의뢰인은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에, 통관절차를 모두 담당관세사에게 위임하였고,담당관세사는 해당 물품이 식약처 검역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식품수입신고 없이 수입을 하였던 것입니다.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고,②식약처에서는 의뢰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 및 과징금 약 18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1) 수입…
   허찬녕 변호사
대외무역법 위반 (원산지 판정) 국산가장수출 - 무혐의 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에서 산업용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공정을 거친뒤 다시 제3국에 수출하였습니다.이 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행받고, 국산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출하였는데,위와 같은 사업을 한 지 약 7년뒤에 갑자기 세관에서 압수수색을 하였습니다.세관에서는 국산이 아닌 제품을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였다는 이유로,대외무역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대외무역법 제38조에 의하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 만을 거친 물품은 국산으…
   허찬녕 변호사
밀수입 무죄 / 추징금 6600만원 방어 관세법위반 형사재판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중국 등에서 미용기기 A를 수입하여 국내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세관에서는 의뢰인이 수입한 물품이 미용기기가 아니라, 의료기기 B라는 이유로 세관조사를 하였고,수입신고시 B를 A로 허위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하였습니다.이후 본 사건은 1심재판에서 밀수입죄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추징금 6600만원) 이 선고되었으나,의뢰인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수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실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
   허찬녕 변호사
해외직구 구매대행 관세법위반 (밀수입) - 통고처분 종결 사례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강남에서 명품샵을 운영하면서,해외직구를 통해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그런데 그 중 일부 물품이, 정식수입되지 않고 목록통관되었고,인천세관에서는 밀수입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특히 고가의 명품임에도 목록통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입할 때 가격을 낮추어 언더밸류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밀수입죄에 해당하더라도, 물품원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통고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사건은, 세관에서 기존 5년치 통관내역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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