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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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사건은 2019년 인천세관의 기획수사로 축구용품 구매대행업체 4곳에 대하여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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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구용품 구매대행 업체들은 국내 구매자들로 부터 주문을 받은 뒤, 해외 축구용품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뒤,

해당 물품을 구매대행업체의 국내주소로 받아 물품을 검수한 뒤, 다시 이를 국내구매자들에게 국내배송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통관은 정식수입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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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매대행 시에 목록통관을 통해 면세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국내구매자들에게 직발송 되어야 하는데,

본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은 일단 국내주소지에서 물건을 수령하였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국내구매자가 아닌, 구매대행업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2. 세관조사 및 검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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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건은 4개 업체에 대하여 세관조사가 진행되었고, 4개 업체는 모두 별개의 업체로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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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은 앞에서 언급한 구매대행 관세법위반 유형 중에서 1번유형 (구매대행업체의 국내주소로 수령) 의 사건이었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각 업체들에 대하여 1~2회의 소환조사 후 조사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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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후 세관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는 따로 소환조사 없이 4개 업체를 모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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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식기소 결과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이 산정되었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 총 3780만원, 추징금 합계 4억 9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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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에 대하여 각 피고인들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3. 재판결과

1심 재판결과 재판부에서는, 제가 주장하였던 내용들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추징금 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모두 선고유예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면소판결의 효력때문에 범죄전과 자체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되면 전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결과로 사건이 마무리 된 것입니다.

4개 사건 선고유예 판결

벌금 합계: 3780만원 (면제)

추징금 합계: 4억 9100만원 (면제)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hailaw/22264758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