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관세법위반 밀수입 - 110억원 대 추징금 감액 및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중국에서 이미테이션 명품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등) 가방 등을 밀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인천세관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② 아직 첫 조사를 진행하기 전 이었는데, 세관에서 이미 창고를 압수수색 하여 대부분의 물품과 증거자료들을 압수한 상태였습니다.③ 특히 중요한 증거자료들을 세관에서 많이 확보해 간 상태였고, 범행규모가 꽤 컸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진행하여 전략수립을 시작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범죄일람표 확인 결과,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출 -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추징금 9억 5천만원을 면제
​1. 사건의 개요① 의뢰인은 기계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초반에 수출신고 의무 등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였고, 거래처인 수입업자들이 세금이 부담된다고 하여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SAMPLE로 제품을 수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견품' 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수출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본 사안은 '견품' 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사건 입니다.) ② 의뢰인은 수출의 경우에는 관세 등 세금 납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보내도 관세청에서 연락이 오거나 안내문 조차…
   허찬녕 변호사
행정소송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전부 승
1. 사건의 개요①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당시 원고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FTA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받았습니다.② 그런데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탈리아 세관에 원산지간접검증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 적용대상이 맞는지 관세조사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③ 이탈리아 관세당국에서는 회신기한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와 가산세 약 2억원 상당을 부…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입 - 추징금 및 벌금 100% 면제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2015년 경 부터 약 3년간 미국에서 의류 등을 직구하면서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판매용이었으므로 밀수입이 성립)의뢰인은 이처럼 밀수입한 물품을 중고나라 등에 판매하였는데, 세관조사 결과 4115건의 의류 약4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검찰조사 결과 추징금 약 7500만원 및 벌금 1000만원 이상이 예상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선임하여 형사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변호인이 해야하는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추징금 산정이 법리적으로…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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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 부정수입 - 무혐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식품용기를 수입하면서 식약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당시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그 동안 관세사 측에서는 아무런 추가요건이나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의뢰인은 계속해서 식품수입신고 없이 제품을 수입하였습니다.그런데 부산세관에서 의뢰인에게 관세법위반 혐의가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고 통지하였고,의뢰인은 관세법위반 중 부정수입 혐의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세관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처하였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금괴 밀수입 -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중국에서 금밀수 를 하면 알바비를 수십만원 준다는 말에,  201X년 부터 금괴 밀수입 알바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수십회 알바를 하면서 사건에 점점 깊이 개입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금괴밀수입 운반을 하던 도중 인천세관에서 적발되어 세관조사를 받았고, 이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조사과정을 거쳐 형사재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순 운반만 한 것이 아니라, 현지 통역을 담당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자칫 잘못하면 죄질이 안좋게 보일 수 있는…
   허찬녕 변호사
관세법위반 밀수출 - 추징금 17억 추징 방어 / 벌금 1,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화학제품류 A를 미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수출신고를 A가 아닌 B로 신고하여 관세법위반 밀수출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세관조사 단계에서, 관세법위반 제269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17억원의 추징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밀수출의 고의성 여부가 핵심쟁점이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출신고 자체는 하였고, 자신이 알고 있는 품명을 그대로 기재하였으며, 특히 관세사가 분류한 품목분류번호 (HS Code)를 그대로 기…
   허찬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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