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전부 승
본문
1. 사건의 개요
① 저희 의뢰인인 원고는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원고는 의류를 수입하면서, FTA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와 부가세를 면세받았습니다.
② 그런데 피고인 서울세관장은,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이탈리아 세관에 원산지간접검증을 실시하여, 원고가 수입한 제품이 FTA 적용대상이 맞는지 관세조사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③ 이탈리아 관세당국에서는 회신기한내에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와 가산세 약 2억원 상당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④ 피고의 위 부과처분 이후 이탈리아 관세당국에서는, 이 사건 제품이 'FTA 적용대상이 맞다'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관세조사에 따른 관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허찬녕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
① 관세 부분
한 - EU FTA 규정에서는, 원산지 간접검증, 관세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10개월을 회신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신기간을 넘겨 회신한 경우에도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관세부분에 관하여는, 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 가산세 부분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 협정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한 행위가 '정당한 이유' 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핵심쟁점이었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
① 법리분석
먼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록 회신기한이 지나긴 했지만,
의뢰인이 수입한 물건이 'FTA 적용대상이 맞다' 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세부분에 관해서는 한-EU FTA 협정상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할수 없는 사정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수입한 물품이 EU 원산지가 맞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가산세 부과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산세 부분의 논거입니다.
② 증거제출
원산지 증명서, 유럽 원산지가 기재되어 있는 원산지 라벨 사진,
피고 측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판례에서 최근 승소한 판례,
수입신고필증 및 인보이스, 대표이사의 현장 방문 자료,
현지 세관의 답변 등 약 20여개의 여러가지 증거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관세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③ 서면주장
우리나라의 민사, 행정소송은 사실상 서면으로 공방을 하기 때문에,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내용은 매우 종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서면에 설득력 있게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잘 제출해야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관세부분은 FTA 규정이 적용되고, 가산세 부분은 관세법이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두 부분을 나누어 관세 부분과 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FTA 규정과 관세법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규정을 찾는 것 조차 쉽지 않은 일이므로, 반드시 경험이 많은 관세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④ 구두변론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를 재판부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구두변론을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의 재판에서는 서면이 제일 중요하지만,
재판부가 궁금해하거나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은 반드시 구두변론을 통해 정확히 설명하여 보완하여야 합니다.
특히 서면에서 주장하기 힘든 부분을 잘 설명하여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 측에서 애초에 개시한 관세조사 절차 부터가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 판결을 하였고,
약1.2억원 상당의 관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유사한 기존 판례는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사례는 기존에 없었던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관세변호사로서 상당히 뿌듯하고 의미있는 결과였습니다.
블로그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허찬녕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