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02-3447-2323 / 010-5518-4244
365일 24시간변호사 직접상담
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소개
변호사
업무분야
성공사례
상담절차
오시는길
소개
인사말
수상내역
언론보도
공지사항
구성원
허찬녕 변호사
한동희 변호사
업무분야
관세(형사)
관세(행정)
밀수입·관세포탈
세관조사
무역소송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상표법위반
특허청조사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담안내
상담안내
오시는길
오시는길
성공사례
관세법위반 밀수입 - 추징 1억4천 면제 / 징역형 선고유예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귀금속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사업에 필요한 각종 귀금속을 수입하였는데,그 과정에서 EMS 를 통한 목록통관을 하여, 관세법상 밀수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쟁점관세법상 추징은 필요적 추징으로서, 물품의 도매시가가 추징금으로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본 사건에서 검찰에서 1억 4천만원 상당의 추징을 구형하였는데,추징금을 선고유예를 통해 면제받는 것이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3. 관세전문변호사의 대응(1) 피고인이 가족들을 전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2) 피고인의 …
허찬녕 변호사
#밀수입
처음
1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5
페이지
6
페이지
열린
7
페이지
게시물 검색
검색어
필수
검색
스크롤 퀵메뉴
카카오톡 상담
[비밀보장]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친구 등록
전화상담
02-3447-2323 / 010-5518-4244
방문상담
주말, 공휴일, 야간 상담 가능
방문상담은 사전예약 필수
실시간 전화상담 닫기
블로그
바로가기
상담안내
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