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해외사이트를 통하여 생활용품 등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으로 판매하였습니다.

(2)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판매용 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가 적용됩니다. 

(3) 또 의뢰인께서 수입한 제품 중 전자제품도 있었는데, 판매용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합니다.

(4)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관세법상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어 세관조사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검찰로 송치된 후 약식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의신청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조사

(1) 세관은 의뢰인을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부정수입죄 혐의로 입건하였고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관세법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경찰서가 아닌 세관 조사과의 특별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관세법 관련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사법경찰관으로 일반 경찰보다 관세법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3)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검사가 세관조사 때부터 직접 지휘합니다. 세관조사 때부터 담당 수사검사가 배정되어 있고 사건의 진행방향 등을 지시합니다. 

3. 검찰의 약식기소

(1) 세관조사가 마무리 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사는 본 사건을 법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2) 검사가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면서 약식기소를 하는데, 검사의 공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보통 실무상 검사가 청구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3) 본 사건에서 검사는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 77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4. 법원의 약식명령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그대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약 770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하였습니다. 

5. 관세법전문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약식명령을 받으시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상담 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은 뒤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기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3) 본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벌금과 함께 추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약식명령에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통하여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6. 형사재판 진행, 임의적 추징조항 적용 주장

(1)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2) 먼저 본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본 사건은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는 사건이었고 이를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임의적 추징이란, 필수적으로 추징을 해야 하는 필요적 추징과는 달리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추징의 여부가 정해지는 것으로,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면 추징이 모두 면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입한 물건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반입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조회되었고, 이 경우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으로 추징의 법적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5) 저는 의뢰인께서 수입한 물건을 모두 조회하여 보세구역 반입신고가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재판부에 다수 제출하여 본 사건은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임의적 추징 조항이 개정된 관세법 개정경과를 자세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7. 벌금, 추징금에 대한 선고유예 주장

(1) 임의적 추징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추징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징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의적 추징 적용만을 주장하기 보다는 피고인의 양형사유, 벌금과 추징을 모두 면제한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특히 재판부에 비슷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제출하며 설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본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건들에서 추징금을 모두 면제한 사건들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며 본 사건에서도 추징금을 면제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또 벌금까지 면제받기 위하여 주형(벌금)과 추징금을 묶어 모두 선고유예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경우 주형과 분리하여 추징금만을 선고유예를 할 수 없고 주형과 묶어 같이 선고유예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 해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8. 판결선고

(1) 재판부에서는 제가 주장한대로, 벌금 1500만원 추징금 약7700만원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2) 선고유예는 금액을 면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2년이 지나게 되면 전과기록 자체가 없어지게 되어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