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롤렉스 등 명품시계를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비용을 낮추기 위해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하였습니다.

(2) 보통 해외에서 국제특송을 통해 수입하였는데,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은 물품원가 약 3억원 상당의 사건으로 특가법이 적용되었고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2. 인천세관조사 및 검사의 공소제기

(1) 본 사건은 수입과정에서 인천세관 검사과에 적발되었는게 그 후 사건은 조사과로 이관되었고 조사과에서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인천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3) 관세법위반 밀수입죄의 경우 물품원가가 2억원 이상인 경우 특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되는데, 본 사건의 물품원가는 약 3억원 상당으로 검사가 본 사건에 특가법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습니다.

3. 1심 재판 진행 - 무죄변론

(1) 저는 사건을 검토 후 본 사건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다는 점을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2) 관세법상 밀수입죄의 미수가 성립하려면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합니다.

(3) 본 사건은 화물이 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였고, 이 때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없이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는 행위가 개시되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화주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4) 그러나 본 사건은 수입신고서가 제출조차 되지 않았는데, 저는 이 점을 지적하며 아직 범행의 실행의 착수조차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무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1심 판결 선고 - 무죄

(1)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가법(관세)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특히 본 판결은 최초로 보세구역경유 유무에 따라 밀수입죄 실행의 착수시기를 구분하여 판단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5. 검사의 항소

(1) 1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보통 검찰측에서 항소를 합니다.

(2) 검찰은 1심판결과는 다르게 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하였습니다.

6. 항소심 판결 선고 - 검찰의 항소기각

(1) 항소심 재판부도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의 무죄판결 선고를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검찰은 항소기각 이후에도 상고하였지만 대법원에서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본 사건은 무죄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블로그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