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목적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가 아닌 목록통관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2) 의뢰인께서 지속적으로 다량의 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것을 세관 자체 시스템으로 통해 알게되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세관에서 의뢰인에게 자료제출요구를 하였고 이렇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3) 의뢰인은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세관조사, 검찰조사까지 마친 후 검사는 약식기소 하였지만 약식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재판청구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세관의 자료제출요구

(1) 본 사건은 1000회 이상 판매물품을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수입하는 의뢰인을 수상하게 여긴 세관에서 수입물품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시작되었습니다.

(2) 판매용 물건의 경우는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세법위반 밀수입죄가 성립합니다.

(3) 국제특송이나 EMS로 수입하는 경우 인공항세관에서 사건을 담당하고 1차적으로 자료제출요구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 선임

(1) 의뢰인께서는 인천공항세관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자마자 저에게 연락하여 상담 후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2)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저를 선임하셔서 세관의 자료제출요구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3) 본 사건은 물품원가가 1억원 이상의 사건으로 고액의 추징금 부과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추징금을 면제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4. 사유서 작성

(1) 세관에서 자료제출요구,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한 사유서는 형사기록에 첨부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2) 본 사건과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사유서 제출 시부터 세관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는 점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3)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부터 저를 선임하시고 사건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의뢰인께 최대한 유리하게 사유서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5. 세관 소환조사

(1) 저는 제가 담당한 모든 사건에서 세관의 소환조사 전 예상질문지와 답변을 안내해드립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보내드리면 의뢰인께서 답변을 작성해 저에게 다시 보내고 저는 다시 피드백 드리는 방법으로 소통을 하면서 소환조사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2) 세관조사는 조사관이 질문을 하고 피의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조사관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다 기록하며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때 만들어진 조서(피의자신문조서)가 추후 재판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사 전 준비를 철저히하고자 합니다.

(3) 또 저는 모든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참여합니다. 의뢰인께서 대답을 잘 하고 계신지,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 분위기는 어떤지 등을 살핍니다.

(4) 본 사건도 조사 전 철저히 준비하였기에 조사는 1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6. 검사의 약식기소 및 법원의 약식명령

(1)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억 7800만원으로 의뢰인을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할 경우 하는 기소방식입니다.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은 서면으로만 사건을 검토하고 대부분 검사가 약식기소한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립니다.

(3) 본 사건의 경우에도 법원은 검사가 약식기소한 대로 벌금 2000만원, 추징금 2억 7800만원 그대로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4) 본 사건은 고액의 추징금을 면제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7. 형사재판 진행

(1)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2) 저는 형사재판에서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본 사건과 같은 목록통관 방식의 밀수입의 경우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습니다.

(4) 또 목록통관의 경우, 상품명, 상품수량, 가격 등 기본정보는 모두 제대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금괴나 마약 등 핸드캐리 형태로 직접 밀수입하는 경우보다는 그 비난가능성이 낮습니다.

(5)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벌금과 추징금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8. 유사사건의 판례들 다수 제출

(1) 또 저는 본 사건과 유사하거나 규모가 더 큰 사건에서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로 선처해준 사건들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2) 재판부를 설득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유사사건의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재판부는 유사사건의 다른 판결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유사사건의 판례들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9. 판결선고 - 벌금, 추징금 선고유예

(1) 인천지방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금 약 2억 7800만원, 벌금 약 800만원 , 합계 약 2억 8500만원 모두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선고유예는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효과가 있습니다. 즉 판결을 받지 않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