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사건의 개요

(1)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께서는 범칙시가 70억원에 달하는 위조상품 판매를 했다는 혐의로 입건하였고 세관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세관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의뢰인을 상표법위반죄로 기소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4) 1심에서는 위조상품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하는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추징금을 50%로 감액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2. 세관의 압수수색

(1) 상표법위반 사건은 일반경찰, 특허청, 세관 모두 담당하는데, 본 사건처럼 외국에서 위조물품을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세관에서 담당합니다.

(2) 이렇게 외국에서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국내에서 유통만 하는 경우보다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직접 제조에 관여한 사실을 없다는 점, 단순 구매목적만으로 수입하였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3)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는데, 보통 규모가 큰 사건이나 재범인 경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3. 사건의 규모 - 범칙시가 70억원대

(1) 본 사건의 규모는 범칙시가가 70억원대로 규모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의 범칙시가(사건의 규모)는 정품가격이 기준입니다. 이 범칙시가를 기준으로 형벌의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범칙시가 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범칙시가의 기준이 되는 정품가격은 상표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데 상표권자가 회신하는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4) 구체적으로 , 정품브랜드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건이거나, 실제 판매가격보다 훨씬 비싼 경우, 연식이나 옵션 등 세부디테일이 반영하지 않아 비싸게 회신하는 경우(특히 시계)가 있습니다.

(5)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범칙시가 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회신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지적하여 범칙시가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4. 검사의 공소제기

(1) 세관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2) 본 사건에서 검사는 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공소제기하였고 이로써 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5. 1심 판결 결과

(1)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추징금 약 6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판매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선고하는데, 본 사건 1심 재판부도 판매금액 전액인 약 6500만원을 그대로 추징금으로 선고하였습니다.

6. 항소심 진행 - 항소이유서 제출

(1) 의뢰인께서는 1심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저는 추징금을 감액하여달라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특히 범칙시가 약 70억원과 관련하여, 실제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크고, 범칙시가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법리적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범칙시가 산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더 나아가,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추징의 부과여부, 추징금 액수는 재판부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재판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 항소심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를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