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L관세무역 법률사무소

1. 사건의 개요

(1) 의뢰인께서는 국내 구매자들로부터 명품 위조상품 등의 주문을 받은 후 중국에서 ems등을 통하여 위조상품을 발송하다가 세관에 적발되었습니다.

(2) 세관은 의뢰인의 범죄행위를 어느정도 인지한 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은 범칙금액이 약 518억원으로 사건규모가 큰 사건으로, 세관조사, 검찰조사까지 마친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본 사건은 세관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 상표법위반 사건의 경우 경찰, 특허청, 세관에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경찰에서 담당하는 사건의 경우 주로 제3자가 신고하여 시작되는 사건이고, 특허청의 경우 상표법위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조사로 시작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반면 위조상품 등을 수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국내소비자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위조상품이 수입되는 과정에서 인천세관에 적발되어 인천세관에서 조사를 담당하였습니다.

(4) 세관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압수수색은 사전의 통보나 고지없이 불시에 진행됩니다.

(5) 압수수색을 집행하기 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수색 장소,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으니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교부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허찬녕변호사 선임

의뢰인께서는 세관의 압수수색 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저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셨습니다.

4. 세관조사 - 예상질문/답변 연습

(1) 압수수색 후 세관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저는 제가 담당하는 모든 사건에서 세관조사 전에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건에 맞게 매 사건마다 제가 직접 작성한 예상질문지입니다.

(3) 조사 당일 갑작스러운 기습질문에 당황하여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질문 속에 어떤 법적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가볍게 답변하는 경우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자 최대한 실제 조사와 유사하게 작성된 질문지를 제공해드립니다. 질문지를 받으신 의뢰인께서 답변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준비합니다.

(4)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세관조사를 진행하였고 덕분에 세관조사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5. 검찰의 공소제기

(1) 인천세관 조사가 마무리 된 후 사건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 검찰조사도 진행되었는데, 검찰조사를 마친 후 검사는 인천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접수하며 사건을 기소하였습니다.

(3) 공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달해주는데, 공소장에는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 등 검사가 기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그리고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 등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범죄일람표를 통해 사건의 규모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규모는 약 518억원 상당으로 규모가 큰 편이었습니다.

6. 1심 형사재판 진행

(1)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은 범칙시가가 약 518억원으로 규모가 큰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으며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 먼저 저는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피고인의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세관조사 때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이후 모든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지금은 평범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③ 피고인은 권리자로부터 상표침해중단 요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점,

④ 피고인은 위조상품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사실은 없다는 점,

⑤ 피고인은 전과가 없다는 점,

⑥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많지않다는 점,

⑦ 본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큰 사건들에서 벌금없이 집행유예로 선처한 판례들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관련 판례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3) 또 상표법위반 사건에서도 추징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징금과 관련해서 ① 상표법위반 사건에서의 추징의 성격은 임의적 추징으로 추징의 여부 및 액수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② 추징금도 주형과 함께 선고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그러면서 실제 상표법위반 사건에서 추징금을 면제하여 선처한 판례등을 다수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7. 판결선고

(1) 범칙시가 약 518억원에 달하는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추징금은 전액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은 그 규모가 매우 크기도 했고 피고인이 중국 제조업자로부터 물건을 직접 수입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보이는 사건이었는데, 세관조사때부터 잘 대응하고 관련판례를 다수 제출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